대 리 점 계 약 서

갑 : 지엘앤코(주) 대표이사 : 김석환

을 :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다.

  1.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갑”과 “을” 상호간의 대리점 계약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상호 공동책임을 인식하여 본 계약을 성실히 준수함으로써 공동의 번영과 발전을 기여하고자 다음 사항을 추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① 공정한 상거래 질서유지로 갑의 제상품 보급확대
    2. ② 상호협조 및 신뢰를 통해 이익증대 도모
    3. ③ 국민경제 기여 및 국민체력 향상
  2. 제 2 조 (계약품목) “갑”과 “을”의 계약품목은 “갑”이 공급 또는 지정한 제상품 일체로 한다.
  3. 제 3 조 (상표권보호) “을”은 “갑”의 상표권 보호를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한다.
    1. ① 타사 제품을 “갑”의 제상품인 것처럼 전시 및 판매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2. ② 타사 제품을 “갑”의 공급 제.상품과 혼합진열 판매함으로써 소비자를 혼란시키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3. ③ “갑”의 상표를 임의로 제작 또는 부착할 수 없다.
    4. ④ 기타 “갑”의 판매정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을”(대리점간) 상호간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일체를 하여서는 안 된다.
    5. ⑤ “갑”과 “을”은 “갑”의 상표에 대한 보호, 관리, 유지 및 발전의 공동책임 및 의무가 있다.
  4. 제 4 조 (가격표시)
    1. ① “갑”이 “을”에게 판매하는 제상품의 가격은 “갑”이 정한다.
    2. ② “을”이 수요자에게 판매하는 제상품의 가격에 대해서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을”의 투매행위나 부당한 가격경쟁을 지양하도록 “갑”이 권장할 수 있다.
    3. ③ “갑”과 “을”은 공히 고객과 사회로부터 신뢰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④ 가격이 인상 또는 인하하였을 때에도 1항에 준한다.
    5. ⑤ 가격표시제 시행에 따라 “을”은 소비자 가격을 표시하여 판매토록 하여야 한다.
  5. 제 5 조 (거래조건)
    1. ① “을”은 제상품대금을 출고시마다 “갑”에게 현금 결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갑”과 “을”이 상호협의하에 부동산 담보, 연대보증 또는 이에 상당한 채무보증을 “갑”에게 제공했을 경우에는 그 한도내에 한하여 은행도어음 및 당좌수표, 또는 가계수표 등을 통한 신용거래를 할 수 있다.
    2. ② “갑”은 “을”에게 공급한 제상품의 대금이 월말기준 60일 이내에 입금이 되지 않을 경우 법적절차를 취할 수 있다.
    3. ③ “갑”이 공급하는 제상품의 인도장소는 “을”의 사업장소로 하며(단, 철도편의 경우 근접도착역, 정기화물의 경우 화물취급소, 선편의 경우 선착장), 운반비는 “갑”이 부담한다.
    4. ④ 거래 시 발생한 송금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6. 제 6 조 (장려금 지급) “갑”은 “을”에게 적극적인 판매를 장려함과 동시에 “을”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지급방법 및 지급률은 별도약정에 준한다.)
  7. 제 7 조 (근저당 및 거래보증내용) “을”은 “갑”과의 거래에서 현재, 또는 장래에 발생될 채무의 보증으로 채권보전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채권보전의 종류는 근저당 설정, 연대보증인 설정을 우선으로 하며 보증보험 등 기타의 방법은 별도 협의에 의하여 이행할 수 있다. 근저당 설정, 연대보증설정, 보증보험 가입 등의 경우는 다음사항에 준한다.
    1. ① 근저당권 설정의 경우
      1. 가. “갑”에게 1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되 상호협의하에 2순위도 가능하다.
      2. 나. 담보목적물시세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담보력이 부족하다고 “갑”이 판단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추가담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다. 근저당 설정 및 해지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2. ② 연대보증의 경우
      1. 가. 연대보증인은 “을”이 “갑”에 대한 계약위반으로 손해가 발생시에 연대배상의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한다.
      2. 나. 연대보증인은 “갑”과 “을”의 계약해지 후에도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가 발생 시 연대배상의 책임을 진다.
      3. 다. 연대보증인의 변제능력이 변동되어 “갑”이 보증인의 교체 및 추가보증을 요청할 때에는 “을”은 그 요청에 응하여야한다.
    3. ③ 보증보험의 경우
      1. 가. 근저당설정 또는 연대보증을 통한 채권보전조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보증보험으로 대신할 수 있다.
      2. 나. 보증보험의 가입 시 지불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4. ④ “을”과 보증인은 반드시 법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시기, 가격 등에 의하여 “갑”이 담보권을 행사하거나 채권을 추심하는데 동의하며, 그 취득금으로 “갑”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을 시 그 잔존채무도 즉시 변상한다.
  8. 제 8 조 (소비자보호 및 판매촉진의 방향)
    1. ① “을”은 “갑”으로부터 공급받아 판매한 제상품 및 “을”이 판매하지는 않았으나, “갑”이 유통시켜 “을”의 구역 내에서 발생한 “갑”의 제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고장이나 불만사항을 “갑”과 “을” 상호간의 신뢰도 앙양과 고객 보호 차원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여 공동책임의식을 가지고 성의껏 봉사해야 된다.
    2. ② “을”은 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된 결함있는 제상품의 경우 지체없이 선조치(교환 또는 보수) 하고 향후 “갑”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3. ③ “을”은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B/S(사전서비스), A/S(사후서비스)를 통한 신수요 창출은 물론 대체 수요를 유도함으로써 사업발전을 도모하고 “갑”의 제상품 확대보급 및 시장점유율 제고를 통해 자체 사업기반 구축에 노력한다.
  9. 제 9 조 (거래범위) “을”의 개척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특수거래처(학교, 기업체, 군·정부기관, 백화점, 신문사, 농협, 고급차관련판매, 기타) 대상 판매는 “갑”이 직접 할 수 있다.
  10. 제 10 조 (반 품) “갑”이 “을”에게 판매한 제상품에 대해서는 하기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을”은 “갑”에게 반품할 수 있다. (각호 사유의 인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갑”“을” 협의 후 결정하기로 한다.)
    1. ① 제조 상 불량품인 경우
    2. ② “갑”의 수송 중 파손된 경우
    3. ③ 주문내용과 다른 제상품이 인도된 경우
  11. 제 11 조 (대리점 이양) 본 계약은 “갑”“을” 당사자에게만 유효한다.
    1. ① “을”은 계약기간 중 피치못할 사정으로 대리점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여야 할 경우, 최소한 2개월전에 “갑”에게 통고하여 “갑”의 승낙하에 양도하여야 하며, 철저한 양도양수를 통하여 “갑”의 사업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2. ② “을”이 “갑”과 사전협의 없이 대리점 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 될 경우 본 계약의 효력은 상실되며, “을”은 양수인과 연대하여 “갑”에 대한 모든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12. 제 12 조 (사업자등록증 제출) “을”은 “갑”에게 관할세무서에서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변동사항이 있을 시 즉시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3. 제 13 조 (계약위반조치) “을”이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 정도에 따라 “갑”은 각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① 경고
    2. ② 기한부 거래 제한 또는 정지
    3. ③ 대리점 계약해지
    4. ④ 손해배상 청구
  14. 제 14 조 (계약해지) “갑”은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하기 각항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 최고 후 2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① “을”이 “갑”에게 제공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수 또는 지급이 거절될 경우
    2. ② “을”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3. ③ “을”의 판매활동 또는 그 실적이 심히 부진하거나 대리점으로써 공존관계 유지가 곤란한 경우
    4. ④ “을”이 타채무로 인하여 압류, 가압류, 경매신청, 파산선고 또는 기소처분을 받았을 경우
    5. ⑤ “을”이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특정후견 등 제한능력자 개시심판을 받았을 경우
    6. ⑥ 제3조, 제8조, 제11조 각항을 위배했을 경우
    7. ⑦ “을”이 본 계약의 제반사항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갑”“을”상호간 문제로 조직이익 창출에 지장을 초래했을 경우
  15. 제 15 조 (계약해지에 따른 이익의 상실)
    1. ① “을”은은 계약해지 즉시 “갑”에게 채무금 전액(미도래 어음 포함)을 현금으로 변제하여야 하며, “갑”은 “을”의 채무금이 변제된 경우 담보 내용을 해지한다.
    2. ② “갑”은 계약해지 후 “을”이 채무상환 이행을 즉시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의로 본 계약 제7조의 권리를 행사하여 충당한다.
    3. ③ 전항의 경우 제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하며 “을”은 “갑”의 권리행사에 관하여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④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세무보고 및 장부기장 등의 부실로 인하여 가산세 또는 조세 및 기타 법률상 “갑”에게 손해가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을”이 전적으로 부담한다.
    5. ⑤ 어떠한 경우라도 대리점 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을”의 부담으로 “갑”의 상호 및 상표가 들어간 간판 및 이 에 준하는 홍보물을 대리점 계약해지와 동시에 즉시 철거한다.
      1. 가. 이때 비용은 “갑”의 부담은 물론 “을”의 부담으로 제작된 경우도 포함한다.
      2. 나. “을”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갑”이 철거를 시행하고, 이때 소요된 일체의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16. 제 16 조 (운용 및 계약변경)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관례, 또는 “갑”과 “을”의 성의있는 협의에 따라 결정하며 법령의 개정, 정부시책 변경, 경제사정 변동, 제세공과, 기타부담의 증가 등 요인으로 인하여 계약조건 변경이 불가피 할 때는 “갑”과 “을”상호 협의하여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다.
  17. 제 17 조 (비밀유지의무)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기밀이나 노하우, 정보 및 내부사정 등에 대해서는 계약도중은 물론 계약의 종료후라도 타인에게 제공, 발설,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18. 제18 조 (손해배상) 본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원인을 제공한 일방은 피해나 손해를 입은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19. 제 19 조 (재판관할)
    1. ① 본 계약서에 따른 내용중 해석이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이견이 계속될 경우 에는 “갑”의 해석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2. ② “갑”과 “을” 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관례에 따라 처리하되,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처리 관할법원은 “갑”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20. 제 20 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갑”과 “을” 중 각각 또는 쌍방이 해약코져 하는 의사표시가 있을 때까지로 한다.
  21. 제 21 조 (계약의 발효) 본 계약은 계약과 동시에 발효한다.
  22. 제 22 조 (계약의 보존 ) 본 계약은 상호 준수하고 후일을 증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자 서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서기 2020년 09월 19일

<갑> 주 소 : 서 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606 (삼주빌딩, 5층)
  상 호 : 지엘앤코(주)
  성 명 : 대표이사 김석환
<을> 영업장주소 :
  상 호 :  
  성 명 :